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621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4.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178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구상금][공1995.1.1.(983),4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7.1.(923),18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체당금][집37(4)민,34;공1990.1.1(863),27]
   체당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지법 1989. 10. 17.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 상고기각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9(3),296]
   양수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78년

10.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6(1)민,67;공1978.4.15.(582) 10668]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